삶의 질을 올리는 정보 / / 2022. 10. 30. 19:55

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매장 내)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니다. (환경부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보러가기 : 링크)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거래가 증가, 커피 문화의 확산 등으로 1회 용품 사용량의 증가는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의 환경피해로 이어져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업종별 준수 사항 단계적 확대 강화를 통해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 강화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11월 24일 시행)

1회 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며 이후 1회용 물티슈 대상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 급식소), 식품 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 급식 등),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소매업입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규제 제외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그 밖의 예외사항 및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영상

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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